🔎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6형상25 검색결과 총 28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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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6형상25 판결

[사기,업무횡령,법령제193호위반피고][집1(4)형,001]

4286형상25 판결 [사기,업무횡령,법령제193호위반피고][집1(4)형,001] 【판시사항】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유의 반증설시의 유탈 【판결요지】 공판준비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단기 4284년 7월20일 경 금패물 4개(시가 179만원) 현금 100만원 동 월25일경 미화 크린백 4,470불, 동월 26일경 금패물 30여종을 수하여 미화 크린백 1,600불과 교환하였다는 사실은 경찰에서 최초에는 극력 부인하다가 제6회 신문시부터 자백하고 기 후 제2심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종시일관 시인하고 관계증인의

4284년 7월 20일 동래온천 일각 2층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1을 통하여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의 사형을 면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동하면 구출할 수 있다는 허위사실로서 동인으로 하여금 오신케한 후 운동비 명목으로 금패물 4점 당시 시가 279만원(구화)를 받고 동월25일 동소에서 공소외 2를 일선에 보낸다는 조건으로 구출할 수 있다는 허위사실로서

선고일	1954.10.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사기 업무횡령 법령제193호위반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유의 반증설시의 유탈

2. 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6형상110 판결

[공사문서위조동행사업무횡령증뢰공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횡령수뢰각피고][집2(4)형,001]

1955. 2. 25.

4286형상110 판결 [공사문서위조동행사업무횡령증뢰공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횡령수뢰각피고][집2(4)형,001] 【판시사항】 횡령죄의 성립 불법영득의 인식 【판결요지】 불법영득의 인식이 없으면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선고일	1955.02.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공사문서위조동행사업무횡령증뢰공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횡령수뢰각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46조

판시사항

횡령죄의 성립 불법영득의 인식

3. 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6형상39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집1(6)형,001]

1955. 2. 25. 선고 4286형상39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집1(6)형,001] 【판시사항】 가. 즉시고발과 고발상의 기재요건. 나. 간접 정범의 죄책 【판결요지】

상고이유는 제1, 동 공소사실중 공소외 1주식회사 여수공장이 단기 4283년 5월 16일경 대한금융조합연합회로부터 동전남지부를 통하여 고무화제조위촉원료로서 할당배급받은 생고무 27돈 280천을 보관하든 중 피고인 1, 2, 3등이 동년 6월 20일경부터 동년 10월 중순경까지의 간에 동 생고무중 11돈을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 3등은 6.25동란으로

4283년 12월 25일 여수경찰서장이라고 각 기입하고 해당란에 직인책임인등을 날인하여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야 행사할 정을 지실하면서 피고인 1등에게 동 허위문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 4, 5등이 사법경찰관 취조이래 동사실을 부인할 뿐더러 1심공판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 4는 당시 동지 계엄민사부를 위시하여

선고일	1955.02.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
참조법령	민법 제400조 민법 제401조 민법 제534조 민법 제537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

판시사항

가. 즉시고발과 고발상의 기재요건. 나. 간접 정범의 죄책

4. 대법원 1953. 11. 9. 선고 4286형상1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간첩미수피고][집1(4)형,017]

4286형상1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간첩미수피고][집1(4)형,017] 【판시사항】 가. 간첩예비와 의율 나. 간첩행위의 해석 다. 군법회의 확정판결의 해석 【판결요지】

1로부터 「괴뢰군이 패퇴한 후 서울에 잔류하여 국군 및 유엔군의 병력 장비배치 사기 등 군사정보 탐지하여 괴뢰군이 재차 서울에 침입할 시에 보고하라」는 지의 지령을 수하고 동인이 동 잠복망책으로 취임하여 서울잠복망을 조직하는 정을 알면서 단기 4289년 9월 20일경 서울대광중학교정에서 동망책 레포로 취임하여서 이에 가담하고 (2) 피고인은 동년 10월 25일

우 (1)중 정치보위국에 가담한 사실 급 (2)의 (1)(2)사실을 확정판결을 수한 경우에 해당되며 우(1) 중 간첩을 예비하였다는 사실은 우 서울잠복망을 구성하였다는 사실과 1행위 수 죄목에 저촉되는 경우로서 기소된 것이라 인정됨으로 결국 차양자는 과형상의 일죄를 구성하는것임으로 우 확정판결의 효력은 간첩예비의 점까지 미치게 되는 것임으로 각 형사소송법

선고일	1953.11.0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및간첩미수피고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3조 헌법 제76조 형법 제85조 형법 제87조 ...

판시사항

가. 간첩예비와 의율 나. 간첩행위의 해석 다. 군법회의 확정판결의 해석

5. 대법원 1955. 4. 8. 선고 4286형상15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1(9)형,001]

4286형상15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1(9)형,001] 【판시사항】 업무상 과실에 대한 주의의무의 한계 【판결요지】 관용선로상을 진행하는 기차일지라도 횡단하는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운전사로서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차 경적취명등 횡단인에

심안컨대 원심이 인정한 본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약 9년간 대구운전사무소 기관사로 근무하는 자인 바 단기 4285년 6월 18일 오전 8시 2분경 제6열차 「마터」 제22호 객차를 운전하고 부산역을 출발하여 대전행 목적으로 시속 약 20키로미터 내지 25키로미터 속도로써 부산시 초량역 흠 미달치안국 철도경찰학교 사무실 전 경부선에서 운행중

선고일	1955.04.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조재천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
참조법령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446조

판시사항

업무상 과실에 대한 주의의무의 한계

6. 대법원 1953. 10. 12. 선고 4286형상2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4)형,007]

4286형상2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4)형,007] 【판시사항】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에 의한 특별공소시효의 대상 【판결요지】 부역행위특별처리법에 의한 공소시효의 대상이 될 범죄는 국가보안법 또는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규정한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장천수의 상고취의는 피고인 1은 제동업 및 제박업을 하는 자로서 6.25사변이 발발한 후 괴뢰군이 당지에 불법침입하자 차에 득세하여 괴뢰정권을 반대하는 미후퇴된 대한민국군경출신자를 악질분자로 지적하여 차를 색출 체포할 것을 결의하고 (1)단기 4283년 7월 7일

7일 오후1시 경 신흥3동자위대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1 지도하에 상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3 성명미상자 2명 등을 집합시킨 후 신흥 3동관 내에 거주하는 미후퇴 경찰관 및 우익인사 등을 색출 체포하는 동시 동인들의 재산 일체를 몰수할 것을 토의하고 즉시 활동을 개시하여 피고인 4의 안내로 신흥3동 번지불상 거주 성명불상자(6.25전

선고일	1953.10.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피고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2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3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4조 ...

판시사항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에 의한 특별공소시효의 대상

7. 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7형상76 판결

[사기,횡령][집1(7)형,018]

1955. 2. 25. 선고 4287형상76 판결 [사기,횡령][집1(7)형,018] 【판시사항】 신구 사기죄와 형의 경중 【판결요지】 신 형법의 사기죄의 형은 벌금의 선택형이 있으므로 구 형법의 사기죄의 형보다 경하다 할 것이다.

12월 25일에 공소외 5는 피고인의 현거주하고 있는 가옥을 적금 830만원조로 명도하라는 요구에 의하여 명도연기를 단기 4286년 1월 25일까지 적금완납불능시에는 무조건 명도키로 가격 7만원으로 정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읍니다.

피고인이 거주가옥 명도기일이 절박차에 조선전업목포주재원 공소외 8 친지로 부터(현 화천발전소근무)연락이 있어 6.25사변전에 목포발전소에서 사용하든 부전교와 철판(일분)19톤을 단기 4286년 1월 25일자에 불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소외 5에게 사실그대로 고하온바 가옥명도는 당분간 중지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5가 목포주재원 공소외 8, 공소외 9씨와 4인이

선고일	1955.02.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사건명	사기 횡령
참조법령	형법 제1조 형법 제246조 형법 제24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50조 ...

판시사항

신구 사기죄와 형의 경중

8. 대법원 1957. 4. 12. 선고 4289형상350 판결

[주거침입,상해][집5(2)형,001]

4289형상350 판결 [주거침입,상해][집5(2)형,001] 【판시사항】 주거침입죄와 점유의 의사 【판결요지】 6.25사변중 난을 피하기 위하야 공가로된 가옥은 해가옥의 점유자가 그 점유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점유가 일시 이탈되였음에 불과하야

【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검사 이홍규의 상고이유는 본건 주거침입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본건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여한바 원심판결은 기 이유로서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 동 피고인 4등은 판시가옥에 대하여 하등의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가옥이 6.25동란중

있음을 기화로 4286년 9월경이후 그 1실식을 무단점유함으로써 차에 침입하고 4286년 10월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임차권자인 공소외 1 (동인은 4287년 11월 4일 동 가옥의 불하를 받었다) 으로부터 수십차에 선하여 명도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퇴거하다는 점에 관하여 안컨대 첫째로 피고인등의 무단입주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느냐하는 점이다

선고일	1957.04.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주거침입 상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형법 제319조

판시사항

주거침입죄와 점유의 의사

9. 대법원 1954. 6. 10. 선고 4287형상210 판결

[관세법위반금에대한임시조치법위반법령제93호위반공무집행방해각피고][집2(3)형,020]

4287형상210 판결 [관세법위반금에대한임시조치법위반법령제93호위반공무집행방해각피고][집2(3)형,020] 【판시사항】 경합범에 대한 형의 병과와 일죄에 대한 병과형 관계 【판결요지】 경합범에 대한 형법 제38조에 제1항 제2호에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단기 4286년

초순경 일본 오항내 화생호선 내 영부실에서 공소외 주가외 18명의 중국인 선원들과 한국에 금괴를 밀수입하여 기이익을 분배할 것을 공모하고 단기 4286년 4월 25일 일본 오시에서 금괴 350문을 매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없이 동월 30일 부산항 제3부두에 수입한 것이다 이하생략) 을 전부인정하고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금에 대한 임시조치법

선고일	1954.06.10 기타
대법관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관세법위반금에대한임시조치법위반법령제93호위반공무집행방해각피고
참조법령	금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 금에관한임시조치법 제6조 금에대관한임시조치법 제5조 금에대관한임시조치법 제6조 형법 제38조 ...

판시사항

경합범에 대한 형의 병과와 일죄에 대한 병과형 관계

10.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2형상645 판결

[병역법위반,공문서위조][집9형,193]

4292형상645 판결 [병역법위반,공문서위조][집9형,193] 【판시사항】 가. 공무원아닌 자가 허위의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경우와 형법 제228조

처벌규정을 만들고 더구나 위 227조의 경우의 형벌보다 현저히 가볍게 벌하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면 공무원이 아닌자가 허위의 공문서 위조의 간접정범이 되는 때에는 동법 제228조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해석함을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하여 위 취지에 저촉되는 본원 4286년

형상 제39호(4288년 2월 25일 선고) 판결 이유는 이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하여 폐기하기로 한다.

선고일	1961.12.14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사건명	병역법위반 공문서위조
참조법령	병역법 제44조 형법 제156조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8조 형법 제233조 ...

판시사항

가. 공무원아닌 자가 허위의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경우와 형법 제228조 나. 병역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도민증의 발급을 받은 경우와 병역법 제44조의 사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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